	건축물 석면관리 관련 Q&A

건축물 석면관리

Q1	입법 추진되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 2011.4.28자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일 : 2012.4.29)

☞ '석면안전관리법' 주요내용

(1) 석면사용 금지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 금지 명문화

-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사전승인, 유통 시에는 별도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2) 자연발생석면 관리

-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공개 및 환경·건강영향조사 실시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관리지역은 개발행위 규제 및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3) 건축물 석면의 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 환경부장관은 석면이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노출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건축물’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 가능

-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및 철거,처리비용 지원, 폐석면 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

(4)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

- 건축물 철거 또는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철거작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 측정 의무를 부여

- 일정규모 이상 철거공사는‘석면해체작업관리인(Supervisor)’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리인에게 작업중지 권한 등 부여

(5) 석면관리 인프라 구축

- 석면해체작업관리업 등록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도입

-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석면종합정보망 구축 등 명시

Q2	현재 석면 원재료 및 석면 제품에 대한 국내 규제 현황은 어떤지?

A :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석면이 0.1% 초과하는 모든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군수품 등 일부품목 제외)

☞ 석면규제 이력

- 1997. 5.16 : 청석면, 갈석면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금지

- 2003. 7. 1 :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금지

Q3	2009년부터 석면이 들어간 자재는 사용을 못한다는 내용을 들었는 데 관련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석면이 들어간 자재가 있 는데 이 자재들은 전부 다 폐기를 해야 하는지, 있는 자재에 대해서 는 사용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석면이 함유된 자재중에서 건축자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수입․제조가 금지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사용․유통․양도․제공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압출성형시멘트 제품인 베이스판넬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통․사용이 허용되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건축자재 외의 석면자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수입․제조․양도․제공․유통․사용이 전면금지되었으며 수입품은 석면함유량이 0.1%이상이면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잠수함과 같은 방위산업분야에는 일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로 있는 자재는 모두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은 현재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석면이 건축물의 어디에 함유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석면지도'는 언제부터 작성이 되는지?

A : 정부의 2009년도 석면관리종합대책에서 2011년부터 공공기관을 우선하여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입법 추진중인 '석면안전관리법'에서도 관련내용을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Q5	현재 국내에 석면을 함유 하고 있는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A : 우리나라에 등록된 건축물 수만 6백만동 이상이며, 이 중 얼마가 석면 함유 건축물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별 실태조사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건물은 65%, 학교는 88% 정도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건축물 석면함유 실태조사

구 분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대상시설 (조사기간)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 (‘08~‘09)	학교 및 유치원 (‘08~‘09)	사업장 (‘08)
조사결과 (‘08년)	336개소(공공 224, 다중 112)중 65%에서 석면검출	100개 학교중 88% (비산석면은 미발견) 에서 석면검출	153개소(23개업종)중 50%에서 석면검출

Q6	일반 건물에도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아는데, 안전한지?

A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석면 비산의 위험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비산으로 인한 노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석면 함유 건축자재 및 설비를 해체․제거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철거업체만이 석면을 제거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Q7	석면조사업체 및 철거업체로 정부에 등록된 수는 얼마인지?

A : 현재 석면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국적으로 144개 이며, 이중 서울지역은 37개 업체임. 석면 해체․제거업체는 전국 1,512개 이며, 서울지역은 20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Q8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시 관공서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 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 건축물내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기관에 신고하는 사항이 있으며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 신고 사항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소재지 관할 자치구) : 석면조사결과서 첨부

◆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착공신고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석면조사 결과서 첨부

◆ 지정폐기물 배출신고(소재지 관할 자치구)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1. 공사계약서 사본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비산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3. 석면조사결과서